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끝장 국감’ 기조에 발맞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조명하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 시선을 모았다.

초선인 이 의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이 나라를 흔들다시피 하고 있다”며 “오늘 선관위 국감에서 가장 핵심 증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 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검찰 조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 행안위 국감에 불출석했다.

이 의원은 “명 씨는 3억 85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등재된 인물이다. 납세의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 사람이 대선 전후로 윤 대통령 부부를 수시로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2022년 창원 보선과 제22대 총선에도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2021년 4월 이후 대선까지 무려 81차례나 여론조사에 3억 7000만 원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하며 “고액의 체납자가 무슨 돈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감당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159명의 사상자를 낸 10·29 이태원 참사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며 공세를 펼쳤다.

이 의원은 “구청장 무죄, 경찰청장 금고 3년으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국가안전시스템이 총체적 붕괴됐는데 경찰청장 한 사람이 독박쓰는게 공정과 상식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제2, 3의 이태원 참사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법에 수권조항을 넣어 지자체장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대신 책임을 분명히 지게 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해야 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