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두 달 연기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결정이며, 책임도 금융당국에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스트레스 DSR 연기로 가계부채와 관련된 어려움을 드린 것에 대해선 당국자로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결정은 금융 당국이 한 것이 맞고 그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취약층에 대한 여러 이슈도 있었다”며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인 것은 맞으나 다양한 거시경제 운영을 같이 하다보니 기재부 등과 논의를 통해 (도입 연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관치금융'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원장이 은행권의 대출정책에 일일히 개입하면서 금융위원회와 엇박자를 내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지난 7~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 과점적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감원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서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정책과는 우리 경제팀 내에 다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라든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정부 내에 엇박자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다"며 엇박자 논란을 일축했다.
이 원장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금융정책과 금리에 관한 행정지도는 금융위원장의 일인데,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이 원장이 공매도,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등 개별 사안과 관련된 발언을 이어가며 선을 넘었다는 것.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드리고 미숙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금감원장으로서 제가 발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매도에 대해 발언한 것은 경제팀 내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거나 공감한 내용"이라면서 "당시 상황 상 감독원장인 제가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후적으로 검사 이후 언급하는 것은 당국 역할의 방식에 한계가 있다"면서 "자산운용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건 메시지 등을 통해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고 적극 설명했다.
또한 이 원장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발표 당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며 말을 아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 결과가 넘어왔다"며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절차로 보면 바로 사법 절차로 넘어갈 수 없고, 금융감독원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나온 이후 삼부토건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면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 왔다.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속보는 봤는데 내용을 아직 못본 상태"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고 또 제 업무가 아닌 부분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조사심리 이후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했기 때문에 증거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모른다"며 "법률전문가로서도 오늘 불기소 결정문의 논리나 증거 판단의 내용 등 판단의 전제가 되는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시장교란 행위나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하고, 그것이 시장 전체 질서를 바로잡고,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키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며 "최근 여러 주요 시세조종 사건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