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 시작될 예정이지만 여야의 ‘이재명·김건희’ 공방에 예산안 심사가 관심 밖으로 밀릴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1일 예결특위 회의장에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18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을 통해 감·증액을 심사하고,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와 여야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방으로 인해 이 같은 일정이 순탄하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야의 김 여사 공방은 다음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감부터 시작된다.

운영위는 지난 16일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와 명태균 씨 등 33인을 오는 31일 국가인권위, 1일 대통령비서실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한 바 있어, 김 여사 등이 불참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일에는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해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강력 요구하고, 14일에는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14일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전날이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도 14일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또 열흘 뒤인 25일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잇따른 1심 선고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이 대표 선고 전 김 여사 관련 국민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표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