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 모두 지구당 부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중앙 정치인의 지역 정당조직에 대한 독점을 방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 정치인이 전국 시도당의 위원장 등을 도맡는 방식의 정당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구당이 부활하더라도 본연의 지역 정치 기구로써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에 따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7개 시도당 및 서울시 당협위원장 선출 실태를 발표했다.
‘지구당’은 지역 당원 교육과 민원 해결 등을 처리하는 중앙 정당의 하위 지역 조직으로써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자금 낭비 문제와 당내 비리 문제 논란 등이 발생하며 지난 2004년 폐지, 이후 시도당 선거구별 당원협의회(더불어민주당은 지역위원회) 형태로 운영돼 왔다.
경실련은 이날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가 운영되는 20여 년간 기득권 중앙 정치인이 독점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17곳의 시도당 위원장 중 대다수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중앙 정치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을 제외한 16곳, 국민의힘은 17곳 위원장 전원이 해당된다.
경실련은 “시도당 위원장, 당협(지역)위원장이 비민주적 선출과 사당화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지금의 중앙 정당 독점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과거 문제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단체는 지역 정당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 당원 투표로 지구당 위원장 선출 ▲정치 후원금 감시 기구 투명성 담보하는 제도 선 시행 등을 제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