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대정부 질문을 끝으로 18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이른바 3대 쟁점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각 당 내에서도 입장 통일이 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을 다루기로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18일 법사위에서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다루지 않는다는 방침아래 김덕룡 원내대표 주재로 법사위와 행정자치위, 교육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연석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에선 민생 위주의 법안만을 다룬다는 원칙을 유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대외적인 명분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안전 외에 모든 것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3대 법안 처리에 당당하게 임하자는 입장을 개진했으나 한나라당이 앞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야가 외형상으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정치권 전반에 경제우선주의가 확산되는 등 무정쟁을 약속, 극한 대치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은 낮아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
이와 함께 여당 내에서 실용주의 노선이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개혁을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월 국회에서 쟁점법안을 다루자는 것은 각자 입장을 제시하고 설명을 시작하자는 것이지 법안처리를 끝내자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부겸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불신을 갖고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지 입장을 내놓으면 의외로 쉽게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8일 국보법 처리가 쟁점으로 대두되면 원내대표회담을 통해 절충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여당 내 소장개혁파의 강경입장이 여전하고 한나라당에서도 수요모임 의원들이 2월 회기 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협상의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