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내 노동자가 6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도에 자체적인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선영(민주·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은 13일 도 노동국에 대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부고용노동청 노동행정수요의 70%를 도가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도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의 고용노동행정을 담당하는 중부지방노동청은 인천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 등 3개 광역지자체의 행정을 같이 맡고 있어 효율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 자료(지난해 8월 기준)에 의하면 도내 임금노동자는 약 618만 명으로, 전국 사업체 종사자 중 24%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전국 고용노동지청 42개 중 8개가 도에 소재하는 만큼 양질의 노동행정수요가 필요한 반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6개 광역고용노동청 중 중부고용노동청을 제외한 5개 기관은 고용노동지청을 경기도 내 소재한 지청보다 적은 7개 이하로 두고 있으나 중부청의 경우 14개를 산하로 두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안건 제출 ▲국회의원실 통한 청원 등록 ▲노동단체 연대 회의 등 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한 노력을 기했으나 실질적 소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도의원은 이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인해 노동행정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도에 국회의원 60명이 있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다. (이를 활용해) 도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금철완 도 노동국장은 “도가 노동자 수도 전국 최고이며 수요도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부청의 인천, 강원과 묶여있다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의원실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