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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 D-1, 배우자 벌금형 선고에 여야 공방전 고조

법원, 김 씨 법카 사용 기부행위 인정
與, 사과 촉구·방탄 선동 정치 여론전
野는 김건희 특검법 강행처리로 맞불
이재명 “매우 아쉬워…항소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걸린 ‘사법리스크’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벌금형 확정으로 여야의 날선 공방전이 극에 달했다.

 

김 씨는 이날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결과에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연관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둔 야권의 ‘방탄 선동 정치’를 부각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부부가 판결 받는 혐의들은 그동안 이 대표가 저질러 온 잘못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며 “진정한 본질은 비겁함”이라고 비아냥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 무죄 주장 장외투쟁에 관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 판사 탄핵 겁박, 법무부의 예산 삭감과 같은 맥”이라며 “민생은 뒷전이고, 이 대표 방탄 중”이라고 비판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선고된 김 씨에 대한 유죄 판결로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 하에, 이 대표를 위해 사적 용도로 유용됐음이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송 대변인은 “이제 이 대표의 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며 “이 대표는 도 법인카드 관련 진실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에서는 김 씨 선고 결과에 대한 논평과 언급을 자제하는 한편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는 등 공세 꼬삐를 조였다.

 

또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적극 반대하는 것이 이 대표의 의중이라고 주장해 온 주진우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아쉽다. 항소할 것”이라고 짧은 입장을 밝힌 뒤 걸음을 재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선 패배 후 보복 수사로 장기간 먼지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 혜경아,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한편 김 씨의 1심 선고 결과로 이 대표가 받는 불이익은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지만,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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