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고리로 “이 대표 방탄은 결국 실패 중”이라며 대야공세 속도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또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구성 방침을 밝히며 공세를 강화했다. 

나아가 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음에도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속 정당의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하는 내용의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발의해 민주당을 향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에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비용인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불안한 입지에 놓인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판사겁박으로 하려 했던 이 대표 방탄은 결국 실패 중”이라며 향후 예정된 이 대표의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공판을 언급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집중 여론전 강화, 당 예산을 투입한 변호인단 선임, TF 구성 등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재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검찰권 남용·범죄 은폐·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된 법절차,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 의지를 다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다. 정의는 결국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