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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김동연 지사, GTX 플러스 3개 사업 B/C값 공개 거부는 도민 알권리 무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며 도의 최우선 순위로 건의한 GTX-플러스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용역을 줘서 그의 공약인 GTX플러스 3개 사업의 경제성을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명하지 않은채 해당 3개 사업만을 경기도 철도사업의 최우선 순위로 정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은 투명행정에 반하는 꼼수행정"이라며 "김 지사는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자신이 최우선 순위로 내세운 사업이 과연 타당하고 적절한지 경기도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가 용역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그의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의심은 커질 것이며, 김 지사는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용인특례시, 수원특례시, 성남시, 화성시 등 4개 도시 시장들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4개 시의 바람인 경기남부광역철도(잠실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개설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며 "그런 김 지사가 4개 시의 공동용역에서 B/C값이 1.2로 매우 높게 나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경기도 사업 순위에서 뒤로 배치한 것은 4개 도시 420만 시민을 무시한 것이고, 김 지사 자신의 약속을 내팽개친 것이며, 자신에 대한 불신도 키우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개 시는 시민 세금으로 진행한 용역결과인 B/C값을 시민들에게 밝히면서 사업성에 대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 만큼 김 지사와 경기도는 도민 세금으로 쓴 용역 결과를 정정당당하게 공개해서 김 지사 3개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그의 사업이 과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경기도민 모두가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며 "김 지사가 도의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보를 감춘 채 꼼수로 자신의 사업만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경기도는 올해 4월 약 12조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진행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GTX 사업 수혜자에 더해 약 49만 명이 더 혜택을 받게 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며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는 약 5조2천억 원이 투입돼 138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경제·효용성 측면에서 어떤 사업이 더 타당한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비해 어떤 비교우위가 있는지 김 지사와 경기도가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3개 사업 B/C값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김 지사 사업의 경제성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며 "김 지사는 자신의 3개 사업을 맨앞순위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 상세한 근거를 대며 설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16일 김 지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용인·수원·성남·화성시 4개 시장과 김 지사의 만남을 갖자고 했고 김 지사도 동의했는데, 김 지사는 약속을 어기고 만남을 기피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11월 11일 김 지사와 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 지사의 약속 위반을 비판하며 4개 시 시장과 만남을 갖자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해놓고 20일 오전 현재까지 미팅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데, 김 지사의 불통과 차일피일 미루는 태도에 불쾌감을 금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현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만남을 회피하는 이유는 둘 중 하나일 것"이라며 "4개 시 시장들 앞에서 김 지사 사업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보다 낫다고 주장할 근거를 제시할 자신이 없거나, 4개 시 시장들과 만나면 지난해 2월 김 지사가 시장들과의 협약을 통해 한 약속을 저버렸다는 점이 부각될까 걱정해서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언제까지 도망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그의 정정당당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비난여론은 커질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청 신청사 단원홀에서 열린 ‘2024 경기도- 시군 정책간담회’에서 용인‧수원‧성남‧화성 등 4개 시 420만 시민들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김 지사 사업의 용역 결과인 B/C값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B/C값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언론이 취재하고 있지만 경기도 관계자들은 B/C값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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