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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대비하기엔…빠듯한 긴급돌봄 예산

정부의 관련 예산은 동결인데 사업 기간이 늘어
사실상 ‘삭감’…이대로면 부족분 생길 가능성도
市 “내년 예산 부족 대비…국비 추가 지원 문의”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인데, 긴급돌봄 예산은 빠듯하다.

 

이제 막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와 같은 35억 원으로 편성했다. 인천시는 올해 6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나 내년에는 1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사업 기간을 두고 따져보면 사실상 예산이 줄어든 셈이다.

 

긴급돌봄 서비스는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면 누구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30일 이내, 최대 72시간까지 방문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3억 1000만 원(국비 70·시비 30)의 예산을 세워, 지난 6월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남동구 만수동에서 홀로 사는 A씨(67)는 긴급돌봄 덕분에 위기 상황을 벗어났다. 그는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쥐와 바퀴벌레가 나오는 집에서 살았다. 

 

A씨는 “혼자 있다가 잘못되면 어쩌나 매일 걱정한다. 긴급돌봄으로 누가 찾아와서 들여다 봐주니 한결 마음이 편안하다”며 “아직은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 지금처럼 매주 성당 봉사활동을 하면서 힘을 내 살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긴급돌봄은 위기 가구를 돕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시동은 걸렸는데, 언제까지 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동결 속에서도 시는 국비 추가 확보에 성공했다. 내년 예산으로 4억 700만 원(국비 70·시비 15·군구비 15)을 편성했으나 300만 명의 인구수를 생각하면 여전히 넉넉잖다.

 

긴급은 ‘365일 24시간’ 대비해야 하는데, 자칫 빈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나날이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이용자(중복 제외)는 188명으로 집계됐다. 시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에 힘을 기울인 덕분이다.

 

내년에는 더 많은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뒷받침할 예산이 없으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의 칼바람이 심상찮다.

 

지난해 정부는 전국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133억 4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간신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났다.

 

사회서비스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당시 공공돌봄 축소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어 보건복지부에 부족하면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올해 부족분이 발생하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열심히 했고, 사업 초기에는 부진했으나, 점점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내년에도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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