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앞서 국무회의 ‘金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한덕수 총리 “위헌성 해소되지 않은 법안 일방 처리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세 번째 행사하게 됐으며,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의 거부권 행사를 기록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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