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임박한 1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4조 1000억 규모의 감액예산안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 “막가파식 행태”라고 맹폭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권력기관 특활·특검비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부실 예산 대폭 삭감 대원칙 아래 예산심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이 증빙자료도 없이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특검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고 국민의힘과의 합의 불발로 부득이하게 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으면 추가 협상 여지는 분명히 있다”며 “2일 오전까지 시간이 있다”며 타협의 여지를 열어놓기도 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일방삭감 처리와 감사원장·검사지휘부 탄핵으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는)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재해 대비 예산, 민생 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 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맹폭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나아가 “정부·여당은 예산안이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