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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탄핵 아니면 길 없다…국힘 정당해산 사유”

탄핵안 부결되더라도 곧장 재발의
임시회 회기 쪼개서라도 반복 추진
尹 “2차 계엄 없을 것”에도 경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짧은 담화 이후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직후 국회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현재 대한민국 가장 큰 위협은 대통령 존재 자체다. 해결방법은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 내란 사태의 주범인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배제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무의미한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임기가 2027년 5월 10일까지인데 ‘5월 1일까지 하면 조기 퇴진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만약 이날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다음 회기에 탄핵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한번 부결된 탄핵안 다음 회기에 재발의할 수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0일 종료되지만 오는 11일 임시국회가 개회됨으로 곧바로 재발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최대 한 달로 지정할 수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경험 때문에 찬성표를 던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배신을 한다는 걱정이 있다고 하던데, 이것은 민주 공화정에 대한 반역행위”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담화에서 “2차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대표는 “사실은 준비했거나 고려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나아가 이 대표는 “재범할 사람이 재범하겠다고 하지 않는다”며 “오늘 그 말을 들으니 더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관련 법적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본인은 검사 (출신) 아닌가. 검사를 지휘하던 검찰총장이었다. 명백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랬다면 그 행위를 책임져야 한다. 필요하면 체포와 구속도 해야 한다”며 “당이 조직적으로 이런 국헌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해산 사유인 위헌정당이란 게 판례”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이 어긋나게 계속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 세력을 옹호한다면 명확한 헌법적 형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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