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두 번째로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 퇴진 시기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여 정국 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즉각적인 퇴진’를 촉구했다. 여야는 또 국정 수습 방안과 국정 운영 대리인을 누가 맡아야 하는지 등을 놓고 대립, 정국이 더욱 혼미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당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와 한 총리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담화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쿠데타”라고 강력 비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한 대표가 국정 정상화를 주도하느냐”며 “국민의 명령은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라 즉각적인 퇴진을 하라는 것이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직무를 정지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총리에게 ‘중요한 내란가담자’라고 비판하며 “국무위원들의 내란가담 정도와 계엄찬반 여부를 즉각 검증해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에 대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200명) 부족으로 투표불성립 폐기됐다.

탄핵안은 야당과 무소속 의원 192명과 안철수(성남분당갑)·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3명이 투표에 참여, 총 195명으로 의결정족수에 5명이 모자랐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며, 14일 2차 투표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란죄 상설특검’도 추진한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요구안 가결 시 즉각 가동된다.

민주당은 9일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0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