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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韓-韓, 2차 친위 쿠데타 도모…尹 탄핵안 재발의”

“尹 탄핵 법 부합…韓대표, 민주적 권한 위임 無”
명태균 관련 사유 추가해 탄핵소추안 재발의 예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국민담화에 대해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8일 입장문을 내고 “한 대표의 담화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바람과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한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조 대표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어떤 헌법·법률적 근거가 있나 ▲내란 및 군사반란 수괴를 대통령 자리에 두고 어떻게 엄정하고 성역 없는, 투명한 수사가 가능한가 ▲한덕수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 탄핵에 동의하나 등을 질문했다.

 

그는 “윤석열의 탄핵, 체포, 구속 수사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완벽히 부합한다. 한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대표는 오늘 담화에서 ‘윤석열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주장했다. 지금 불법적인 중대범죄, 내란, 군사반란 쿠데타에 이은 국가적 혼란을 가장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은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대통령 직위에 앉아있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다시 윤석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 요건과 절차를 위배한 비상계엄 선포 등 탄핵소추사유에 ▲명태균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여론조사 조작 ▲창원 제2국가산단 관련 사유를 더한 소추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표결에 불참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쪽에 설 것이냐”며 “한 대표는 두 번째 표결에도 부결 또는 불성립을 지시할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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