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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부동산 시장 영향은?

2016년 전국 집값 4%, 2017년 5% 올라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확산될 경우 충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비춰볼 때, 정치적 혼란이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결과 2017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당시 전국 아파트값은 2016년 4.22%, 2017년 5.33%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각각 7.57%, 11.44%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탄핵 소추가 가결된 2016년 12월과 이듬해 1월, 아파트값이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시장은 회복세를 유지했다. 이는 당시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던 점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 교수는 “탄핵 이슈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기보다는 관망세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의 근본적 흐름을 뒤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도 “부동산 시장은 채권이나 주식처럼 정치적 이슈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며 “탄핵 정국이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는 이상 시장의 큰 동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던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나 8·8 공급 대책이 탄핵 정국 속에서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팀장은 이에 대해 “야당도 주택 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기존 공급 대책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세 강화 등 세제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탄핵 정국은 국가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어 부동산 자산 시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확산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도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특히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시장 불안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은 현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의 장기화 여부와 금융 시장의 연쇄 반응에 따라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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