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타당성평가에 있어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통행시간가치가 경기도 등 수도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 SOC 사업 타당성평가 기준이 수도권에 불리하게 돼 있다 보니 관련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2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수도권 교통낙후지역 철도, 도로망 확충 및 철도수요 증진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안명규(국힘·파주5)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 패널로 김병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서진형 광운대 교수, 김찬성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경제연구팀장, 송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총괄부장, 김유찬 (주)나루이앤씨 대표, 박재영 도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한 교통 SOC 사업에서 통행시간가치 중요성과 재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통행시간가치는 통행자가 1시간의 통행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전적 가치로 SOC 사업 타당성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며 사업 계획 통과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김병관 연구위원은 “교통 SOC 사업 타당성 평가에 있어 수도권에서 통행시간가치가 산정되는 것은 전국의 기준과 비교해 왜곡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가치 산정 지침에 대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와 달리) 수도권 시장이 상당히 증가한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교통 SOC 사업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유찬 대표도 “현재 SOC 사업 타당성평가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 계획에 있어 투자 재 확보 부분이나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민 편익 제공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지영 부장은 “타당성평가 중에서도 경제성 분석 측면에서 통행시간가치가 중요한 지표”라며 “최근 수도권 교통 SOC 사업 평가는 경제성 분석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지다 보니 수도권이라고 해도 비용편익 비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통행시간가치 등 일부 지표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것보다 타당성평가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찬성 팀장은 통행시간가치 재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수도권만 가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점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역 불균형 심화를 부추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확한 통행시간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새로운 수요 분석 기법과 편익 산정 기법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진형 교수도 “통행시장가치를 반영해 GTX 등 교통인프라가 도에 왜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며 “도는 이같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주장에 대한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재영 국장은 “경기지역은 수도권으로 불리지만 대부분의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평가 기준에서 비수도권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통행시간가치를 수도권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다시 산정하는 것이 모든 지역에 득이 되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명규 도의원은 “오늘 여러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이런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