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 중인 14개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에 나선다. 특히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등 9조 3000억 원 규모의 7개 사업은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해 내년 중 실질적인 투자 착수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전을 통해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투자규모 360조 원에 달하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축인 용인 지역에 실질적인 투자가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3700억 원)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2025년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사업은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을 이양하고, 보전산지 변경 사전검토를 통해 심사기간을 대폭 줄인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과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수 LNG 허브터미널(1조 4000억 원) 투자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시기를 기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기고,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 기업 활동의 차질을 최소화한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은 양극재 제품 양산에 필요한 전력설비 설치를 조기 착공해 내년 6월부터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또한 이달 중으로 도로공사 사업비를 증액할 예정이다. 해당 산단은 투자규모가 6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대전시에서는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 및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내년에 착수한다.

친환경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는 현행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첨단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해 실질적인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