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손보험 개편안이 9일 나온다. 5세대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를 유발해 온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대폭 높이는 등 보장성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실손보험의 혜택이 대폭 축소된 만큼, 보험료와 인센티브가 매력적이지 않은 이상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을 유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포착된다.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개편안 및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며 가격을 통제하고,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급여와 비급여를 섞어서 처방하는 혼합진료(병행진료)도 제한될 전망이다.

이른바 '의료쇼핑'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실손보험과 맞물린 일부 과잉 진료가 전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현황'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의 병원 간 가격 차이는 62.5배다. 

함께 공개될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비중증질환의 보상한도를 축소하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보상 비율을 줄이는 등 기존의 실손보험보다 보장성이 축소되는 방식이다.

보험업계는 과잉진료에 따른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이 보험료 상승을 부추겨 다수의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개편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산출된 실손보험료 조정률은 평균 7.5%로 손해율이 높은 3세대(137.2%)와 4세대(113.8%) 보험료는 각각 20%, 13%씩 인상된다. 

관건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갈아타기를 유도할 방안이다. 1~2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이 0~20% 정도로 매우 낮고 횟수 제한 없이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전환을 유도하는 '계약 재매입'이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유인책만큼 중요한 것은 5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수준이다. 재매입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은 이상 가입자들이 혜택이 축소된 5세대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1~3세대 가입자에게 1년치 보험료를 절반이나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고객에게 불합리한 승환계약 체결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실손보험에만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 승환계약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면서 실손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것은 이중잣대로 보일 수 있다"며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 가입자나 받게 될 혜택이 많은 고령층의 경우 전환할만한 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