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률)와 열린우리당 경기지역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수도권 발전 특별대책'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의 경우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발전 유도, 사람, 자연, 도시가 어우러진 고품위 자족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역별 구체적인 발전방안과 목표론 남부권(수원,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의 경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고품위의 자족도시가 실현이고, 서부권(부천, 광명, 시흥, 안산)은 창조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의 글로벌 고유브랜드화와 고품격의 자족도시 실현이 핵심 내용이다.
중부권(안양, 과천, 군포, 의왕)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 문화 생활여건이 균형을 이루는 자족도시로, 북부권(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은 지역의 산업기반 다양화 및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신활력지역으로의 전환 및 남북협력의 전진기지화가 된다.
또 동부권(성남, 하남, 광주, 여주, 이천)은 지식기반과 지역특화 등 산업기반 강화 및 친환경농업, 휴양 관광기능 확충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되고, 북동부권(구리, 남양주, 가평, 양평)은 지식기반산업, 문화, 예술, 관광등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잠재력을 강화하며, 북서부권(고양, 파주, 김포)은 글로벌 경쟁력 산업의 육성, 남북교류 활성화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거점화를 이룬다는 비전이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구도심지역의 재생을 통해 '항구도시에서 해양도시로' '공업도시에서 첨단산업도시'로 발전된다.
이를 위해 기성시가지의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신기술(신소재등)과 전통기술(자동차부품 및 기계)의 연계 및 융합과 주력성장산업의 혁신능력 제고를 통해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등 동북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한 역사.문화 및 해양자원을 활용, 국내외 방문객에게 다양한 관광, 여가경험을 제공하는 관광여가도시로 발전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건설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의 범위와 추진시기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등 지방화 추진속도와 연계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웠다.
특히 단기 규제개혁 세부방안으로 우선 첨단산업에 대한 선별적 규제개선 차원에서 금년 말로 종료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업종(25개)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참단업종은 공장총량제 틀 속에서 허용된다. 또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도 첨단업종 61개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특성화 발전 지원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제도의 도입과 자연보전권역(경기 동부지역)규제의 합리적 개선,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대학의 설립을 허용하며 행정 공공기관 이전적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장기적인 개혁방안으론 지연보전권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등 수도권 시책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 개편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완료된 이후엔 규제위주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자체가 참여하는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하고, 토지도 보존용도와 개발용도로 구분 관리키로 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론 수원(첨단R＆D단지), 성남(판교 IT지시간업복합단지)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수원(바이오신약)을 중심으로 BT코리더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밖에 안양, 군포를 중심으로 IT 기계, 전기전자부품 및 정보통신 육성을, 과천을 중심으로 안양, 의왕에 이르는 지역은 '웰빙 공간'으로 구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