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이 힘들다.

 

수도권이자 인구증가 도시라는 주택건설사업 노른자로 보이지만 실상은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일 뿐이다.

 

주택건설사업 특성상 계획부터 공사, 분양까지 긴 호흡이 필요한데 인천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획도 바뀌기 때문이다.

 

㈜DCRE의 학익·용현 1블록은 지난 2009년 구역 지정 이후 2020년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5년 만인 지난 3월 공동주택 첫 입주를 시작으로 약 1만 3000여 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2경인고속도로가 사업 구역을 가로지르면서 소음 대책 관련 논란이 지속됐고, 소음 대책 관련 계획이 세 번 바뀌는 동안 나머지 분양은 미뤄졌다.

 

DCRE는 2020년부터 사업지와 맞닿는 제2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방음터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시는 대심도 터널로 전환해야 한다며 추진을 강행, 공사는 지지부진했다.

 

이후 2022년 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해당 소음 논란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는데 최근 사업성이 낮게 평가돼 대심도 터널 사업은 전면 취소, 다시 방음터널을 짓기로 했다.

 

3년의 시간만 허비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기부채납 및 지역공헌은 계속 이어졌다. 인·허가권을 가진 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DCRE는 사업구역 내 토지 6114억 원 어치를 기부 채납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인천뮤지엄파크 조성부지 총 5만 3090㎡(1만 6060평)로 당시 감정액은 3513억 원에 달했다.

 

또 미추홀구청 및 건립 가능한 창조혁신용지로 쓰일 2만 9752㎡(9000평), 감정액 1095억 원과 감정액 440억 원의 1만 9560㎡(5917평)에 달하는 경인방송부지 등을 시와 구에 기부채납했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 등으로 초등학교 2곳의 부지 2만 7771㎡(8401평)를 초등학교 신축 후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감정액은 1066억 원이다.

 

이 밖에도 도시개발 기반시설 지역공헌 명목으로 지난 1950년대 공유수면 매립시 사용한 구역 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명목으로 1061억 원, 독배로 확장공사와 옹암지하차도 건립, 수인선 (가칭)학익역 신설 등 지역교통망 개선비용으로 1765억 원, 모두 2826억 원을 투입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기반 공헌으로 기업이 소유 중인 424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 송암미술관 및 소장품을 기부채납 했으며, 인천대공원 호수 조성 등 유원지 조성 금액으로 245억 원을 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택경기 침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주택건설업에 새로 뛰어든 업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대외적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지역 기업을 살리기 위해 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은 커녕 발목만 잡고 있다.

 

 

 

그런데 최근 2000억 원의 공공기여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3일 시와 구는 각각 DCRE와 용현·학익 1블록 내 복합문화커뮤니티 사업 시행, 미추홀구 신청사 무상 건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와 구는 1300억 원 상당의 복합문화커뮤니티와 700억 원 상당의 구 신청사를 건립할 방침이다.

 

결국 정책적 잘못은 사과하지 않은 채 공치사만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하석용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장은 “여태까지 인천 기업들이 무슨 사업을 하던지 그만큼이나 기부채납을 한 적이 있는가 궁금하다”며 “시의 횡포로 주민들과 약속한 폐석회를 치운 땅에 체육공원 지을 돈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시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시가 무슨 권리로 기부채납을 무한대로 요구하는지 DCRE가 어떤 약점이 있는 게 아닌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