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가 6일 열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처음 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적절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의 기준 시점은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시점으로 봐야 한다”면서 “여당은 반대하며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따라서 마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밝혔다.

 

장동혁 의원은 마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 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헌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일이 있으면 결과가 아무리 공정하다고 떠들어도 새로운 갈등과 분쟁이 시작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당시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과반 찬성으로 탄핵 의결된 데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곽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부총리인 것은 맞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인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한 것이 맞느냐는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문건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하남갑)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대정부 질문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자료를 건넸고,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했다”며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닌) 옆에 누군가가 저에게 참고자료로 줬다”면서 “접힌 상태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는데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초현실적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다”고 답했다.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은 “(해당 자료에) 국회 관련 보조금을 차단하라, 국가비상기구를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가능한가”라며 “가능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지시는 계엄의 통치 자금 마련과 입맛에 맞는 법안을 찍어내는 새로운 입법 기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홍철 의원은 “헌법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선출해서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은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국회가 선출한 것이면 임명을 안 하는 자체가 헌법 위반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추 의원이 질의하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도 함께 참석한 반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9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