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부당 수의계약’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한 결과, 인천시교육청이 수의계약 남발로 약 6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의계약 사유가 아닌데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으로 판단, 인천시교육청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용 차량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발 빠르게 수의계약에 나섰다.

올해 8월 말 기준 시도교육청별 저감장치구매 현황을 보면 인천시교육청의 저감장치 사업 수량은 1942대(131억 9600만 원)로 모두 구매까지 마쳤다.

이 중 95.6%인 1857대(127억 5300만 원)가 수의계약이다. 주의를 받은 시도교육청 4곳 중 단연 1위다.

인천시교육청 본청이 42대(3억 3300만 원), 교육지원청이 1773대(121억 2600만 원), 일선 학교가 42대(2억 9400만 원)를 수의계약을 통해 각각 구매했다.

계약 과정부터 잘못됐다.

가스열펌프 호환을 인증 받은 저감장치 생산자가 2인 이상이고 고장 발생 시 하자 책임 구분도 가능한데, 일반입찰 구매가 아닌 수의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예산이 줄줄 샜다.

감사원은 일반입찰로 구매할 경우와 비교하면 인천시교육청은 69억 3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인천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강원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에게 앞으로 생산자가 2인 이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계약법령과 맞지 않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을 포함한 4개 시도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였다. 저감장치 생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엔 계약법령에 따라 일반입찰로 구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