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 감면, 금융 지원 등 지원책을 내놓으며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몰려 있는 수도권의 미분양이 장기화될 경우 건설사 자금난 심화,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미분양 4,251가구…정부 대책은 ‘지방 중심’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4251가구로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2072가구)와 인천(1546가구)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크게 늘며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미분양 문제는 외면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와 오는 7월부터 적용 예정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를 일부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도권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재산세뿐만 아니라 양도세·종합부동산세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2년간 임대하면 취득세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주는 정책도 시행된다. 수도권은 이 같은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쏟아지는 반면, 수도권 미분양은 뚜렷한 해결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도 비규제지역이나 경기·인천 등은 미분양 부담이 상당한데 정부 대책이 지방에만 집중되며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금융시장까지 흔들릴 수도…“맞춤형 대책 시급”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에만 집중할 경우 건설·금융 시장까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미분양 증가가 단순한 부동산 시장 침체를 넘어 금융시장 전반으로 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몰려 있어 미분양이 장기화되면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은행권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면 건설사들이 분양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결국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금융권에서도 수도권 미분양 증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건설 프로젝트 규모가 훨씬 크다”며 “수도권 미분양이 늘어나면 PF 대출 부실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과거 ‘4·1 대책’ 참고해야…“특례보금자리론 등 검토 필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미분양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과거 성공적인 정책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종합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신축 및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그 결과 수도권 미분양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수도권 미분양 문제를 해결했던 정책들을 참고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거나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재도입하는 방식 등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