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제도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예산 문제가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재훈(국힘·안양4) 의원은 19일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복지라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들 곳에 촘촘히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에 예산 14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지금 국가가 말하는 것은 약자와의 동행, 약자에 대한 복지”라며 “복지는 약자를 우선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분들한테 촘촘하게 더 가는 선별적 복지로 분명히 갔다가 이번에 (사업 개편안이) 선정이 안 되고 다시 보편적 복지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떤 것은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어떤 것은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한 가지만을 특정하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청년기본소득은 가급적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사업, 청년면접수당,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등은 선별적으로 시행해 보편·선별 복지를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올해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예산은 130억 원이 좀 넘는다. 예산은 효율성, 효과성, 당위성, 합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업 개편을 재차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