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경기도에서도 초등학교 곳곳이 문을 닫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초등교사의 질병휴직은 타 학교급에 비해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지적되며 초등학교 현장에 대한 종합대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구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 침해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초등학교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령인구란 교육인구의 규모를 파악하는 지표로 입학연령, 수학기간을 고려해 정해진다.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6세에서 21세 사이의 인구를 학령인구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2035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유치원 학령인구는 2020년 126만 명에서 2035년 90만 명으로 28.1% 감소하며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72만 명에서 152만 명으로 무려 44.4% 줄어든다.

 

경기 지역의 경우 5년 후에는 학령인구가 현재보다 19만 명 가까이 감소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도내 학령인구는 147만 6667명으로 2023년 148만 4198명보다 7531명 감소했다. 학생 수 감소는 2025년 145만 6302명에서 2026년 141만 6830명, 2027년 137만 745명, 2028년 133만 7422명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며 2029년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19만 7430명이 감소한 128만 6768명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경기 지역은 최근 3년간 2021년 5개교(초4·중1), 2022년 5개교(초3·중1·고1), 2023년 2개교(초2)로 총 12개의 학교에서 통폐합이 이뤄지기도 했다.

 

다음 달에는 1기 신도시 중 첫 폐교 사례인 성남 분당 청솔중학교를 포함해 학교 6곳이 문을 닫게 됐다. 청솔중은 청솔마을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인 1995년 3월 금곡중으로 개교한 이후 1996년 청솔중으로 교명을 바꿨다. 개교 당시에는 전교생이 150여 명이었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며 현재는 42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 밖에 여주 북내초등학교 운암분교, 화성 장명초등학교 장일분교, 안산 대남초등학교 풍도분교, 안산 경수초등학교, 포천 중리초등학교가 폐교된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교 현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초등교사의 질병휴직 비율 역시 크다는 점이다.

 

 

지난 1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질병 휴직한 전체 교원 1973명 중 초등학교 교사는 1272명으로 64.4%에 달했다. 중학교 교사는 20.9%(412명), 고등학교 교사는 14.6%(289명)였다. 초등교사 수가 중, 고등학교 교사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높은 수치다.

 

전체 질병 휴직 교사는 2019년 1901명에서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감소해 2021년 1182명까지 감소했다. 그러다가 1313명에서 1447명으로, 1973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를 주도한 학급이 초등학교였다는 것이다. 같은 해 초등교사의 질병 휴직은 2019년 1085명에서 2021년 687명까지 감소했다가 3년 사이 두 배(1272명) 늘었다.

 

또 질병휴직한 초등교사는 2019년 전체 비중의 57.1%에서 지난해 64.4%로 7.3%p 늘었다. 같은 기간 중등교사는 22.4%에서 20.9%로 1.5%p, 고등교사는 20.5%에서 14.6%로 5.9%p씩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초등교사의 질병휴직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교권 침해, 과도한 민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초등정책국장은 "초등학교의 경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권을 보장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특히 어렵다"며 "악성 민원 역시 교사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교사들의 심리적 위축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인구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교권 침해 문제가 서로 뒤엉켜 초등학교 현장이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교육당국의 대처는 미진하다.

 

학교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원을 감소시키는 기계적 정원조정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2025학년도 교원 정원 2232명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의 교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한시정원으로 증원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원 1307명이 반영된 수치다.

 

이같은 교육부의 교원 감축 정책은 학교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으로 교원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감소 수보다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체감되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 현장의 종합적 위기가 곧 다른 학교급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급별 인원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워진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 대책이 없다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동체 모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