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차기 대선 주자 중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SNS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재판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 왔지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 집행이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원인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헌재는 단심제로 운영된다. 잘못된 결정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판결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왔다는 국민의 깊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변론 재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대통령의 불법 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헌재가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헌재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된 지난 7일 SNS에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에는 “오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도 석방 지휘와 항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한다”면서 “그렇다면 수사팀은 지금이라도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