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 개혁안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구조개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특위 구성 등을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삼거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 발표를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데 여야 간 이견이 없으나 소득대체율(받는돈)은 국민의힘 43%, 민주당 44%로 1%포인트(p) 차이를 보였던 것에 대해 민주당이 여당 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진 의장은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에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다만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가 진전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개혁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8년 만에 논의되는 이번 연금개혁이 또다시 미봉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연금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본회의까지 올리면 제일 좋지만 적어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SNS에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큰 틀에서 연금개혁 합의를 이뤘다”며 “시급한 모수개혁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인 복지위에서 논의하고, 구조개혁은 특위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으로 여야간 의견이 좁혀졌다.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논의와 개혁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국민의힘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시급한 모수개혁을 완수하고,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간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국민의힘 43%, 민주당 44%를 고수하면서 결렬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