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촉즉발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하지만 야권과 ‘탄핵 찬성’ 단체들의 공세는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파면 결정을 할 경우에는 여권과 ‘탄핵 반대’ 단체들의 분노로 인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혹은 각하를 먼저 선고하라고 헌재에 요구한 데 비해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헌재의 선고가 당초 예상했던 지난 14일을 넘기며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중 파면을 위한 6인 확보가 안 됐기 때문 아니냐”며 각하·기각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행보와는 거리를 두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거듭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된 지 80일째”라며 “당장 오늘이라도 한 총리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 총리 탄핵소추는 이미 평의가 끝났다고 한다”며 “아직도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정치적 판단의 산물이다. 문 대행은 지금 헌법재판을 하고 있나, 정치재판을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 승복 여부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헌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끌어내기 위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광화문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한 민주당은 매일 오후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국회의원 도보 행진’과 긴급행동, 릴레이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김준혁·박수현·민형배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여전히 단식 농성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의원 도보행진 출발에 앞서 “헌재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중단 사태를 끝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상목 부총리는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즉각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