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대규모 산불 등 재난재해 추경 등을 놓고 강도 높은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며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규모 산불과 관련 재난재해 추경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은 ‘예비비 추경’을, 민주당은 예비비와 다른 ‘산불 대책 예산 증액’ 입장을 고수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의석을 앞세워 예비비를 독단 감액했다”며 예비비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재해대책 예비비로 인해 재해 대응 재원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인데, 정부의 빠른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때 정부가 제출한 4조 8000억 원의 예비비는 2조 4000억 원으로 감액됐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4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국민의힘은 원포인트로 산불 추경안을 진행하자고 주장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예비비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추경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자체 예비비 2조 4000억 원 중 재난 관련 예산은 1조 6000억 원이며, 각 행정부처 대비 재난 금액 등을 합하면 4조 7800억 원의 재난 관련 비용이 책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목적을 정하지 않고 그냥 예비비로 미리 설정할 필요가 없다”며 “민주당이 (증액을) 막았다고 하는데 기재부가 (본예산에) 충분히 담지 않은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나아가 민주당은 정부의 ‘10조 원 추경’의 규모를 지적하기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과정은 생략해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은 오는 31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