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주장하는 야당을 강력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면서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면서 일부 재판관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시사하고, 내각 줄탄핵을 경고한 데 대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탄핵 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헌재의 결정은 헌재에 맡기고 국회로 복귀해서 민생을 챙기는 것만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면서 “이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3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1일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겁박을 했다”며 “특히 딱 3명의 헌법재판관을 거명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며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마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