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최호섭 위원장이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안성시가 주관한 주민설명회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결특위 회의에서 시의 부실한 대응과 무책임한 행정 태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설명회 추진의 적절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설명회를 연 목적이 무엇인가. 안성시가 주민 편에서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앞장서서 한전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 절차가 아닌 초기 단계에서 시가 먼저 설명회를 연다면, 이후 반대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사전에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환경영향평가나 본 사업 인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들었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행보는 결국 한전의 일방적인 사업 진행을 돕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의 이러한 태도는 시민들에게 안성시가 이미 사업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타 지자체의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안성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용인시는 단 2기의 송전탑 이설을 두고도 시장이 직접 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그러나 안성시는 350기의 송전탑이 새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음에도 공식적인 반대 입장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절차이며, 추후 진행될 공식적인 주민설명회와는 별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주민들은 한전 관계자와 시 관계자가 함께 자리하는 모습만으로도 공식적 절차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혼란을 자초한 것은 다름 아닌 안성시"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최 위원장은 "시장조차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먼저 설명회를 주도했다는 것은 시민과 지역사회를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한 "향후 모든 설명회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안성시 차원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미 원곡면과 보개면에서 주민설명회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적인 설명회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다수의 시의원들은 "설명회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안성시의회는 앞으로 시의 대응 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더욱 강경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