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과밀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이행점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문은 지역 네 유·초·중등학교 가운데,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에서 근무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한 학교는 초 18곳, 중 12곳, 고 1곳 등 모두 31곳이다.

이들 학교의 특수학급 수는 61개이며, 이곳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414명이다. 한 학급당 평균 6.8명이 배치된 셈이다. 배치된 특수교사는 79명으로 집계됐다.

비대위는 시교육청이 특수교사 추가 배치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까지 포함하면 590명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특수교사 1인당 평균 7.47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특수학급 증설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원 초과에도 학급이 증설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휴 교실 부족’이라는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고, 유휴 교실이 있음에도 관리자가 거부한 경우도 12.9%에 달했다.

‘특수교사의 희망 없음’이라는 응답도 16.1%를 차지했다. 주로 졸업생 배출이 임박한 경우 등이 해당됐다.

비대위는 “정말 유휴교실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공간 배치에서 특수학급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인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휴게실이나 특별실 등이 특수학급보다 우선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월 19일 교원·장애인·학부모 등 15개 단체와 함께 ‘특수교육 개선 공동 합의문 서명식’을 열고,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포함한 9대 과제와 33개 세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말뿐인 약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비대위는 “작년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도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당 비극과 인천 특수교육 전반에 대해 시교육청이 약속한 책무성이 과연 진정성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과밀학급 해소는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며 “어떤 시도교육청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확실하게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앞장서야 할 뿐 아니라, 교육청이 약속한 과제 이행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마을공동체 인플러스, 마을공동체 지음, 인천교사노동조합, 인천실천교육교사모임,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좋은교사운동,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통합교육다모여 등 10개 단체로 구성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