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현재 의대생 정원과 같은 3058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27년 만의 대규모 증원으로 의대 정원이 5058명으로 늘어난 지 1년여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요청을 수용해 내년도 정원을 기존 수준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하면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쳤지만, 일부 학생들은 ‘등록 후 투쟁’을 선언하며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개 의대의 전체 학년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에 불과하다.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며, 전체 재학생 약 1만 9760여 명을 기준으로 한 통계다.

이 부총리는 “현재 수업 참여율이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이 제시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과대학 총장들과 학장들의 강한 요청을 받아들여 정원 조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과대학장협의회는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정원을 증원 전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대협회 역시 “아직 수업 참여를 망설이는 학생들의 복귀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정과 함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도 착수해 정원 조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복귀가 더 늦어질 경우, 2024·2025학번 분리교육은 사실상 어려워진다”며 “세 학번이 한 번에 몰릴 경우, 수련과정과 교육 여건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의대 교육의 정상화와 의료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대학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