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전 세대에 걸쳐 동일하게 인상되며 청년층의 장기 부담과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운용 수익률 향상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연금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한다. 동시에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은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세대별 차등 인상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전 세대에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청년층은 “부담은 커지고 혜택은 나중”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월평균 소득 309만 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내년부터 기존 27만8000원에서 29만3000원으로 증가한다.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개인은 매달 약 750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특히 20~30대는 납부 기간이 길고, 개정안으로 오른 소득대체율은 고령층부터 우선 적용돼 실질적 혜택을 수십 년 뒤에나 체감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청년층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3월 기준)에 따르면 20대의 63%, 30대의 58%가 개정안에 반대했다. 반면 50대 이상은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부담이 기성세대 혜택으로 전가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나면 연금의 필요성과 가치를 청년들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청년층의 불안은 이해하지만, 기금 운용 수익률 개선과 제도 개편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64년 이후로 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2080년까지 기금이 유지될 수 있다"고 낙관했다.

그는 "현재 50대는 20년 전 청년 시절 연금 개혁에 반대했지만, 나이 들며 연금의 소중함을 깨닫고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20~30대도 시간이 지나면 연금 가치를 체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