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발표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의 핵심 과제인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돌봄 로봇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지역사회에 확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충남 당진시를 포함한 5개 지자체를 시범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하고, 6개 기업을 통해 스마트 기저귀(센서) 시스템, 노인건강·안전감지 스마트 조끼, 재활 로봇·자전거, 어린이 식습관 개선 푸드 스캐너, 노인·고독사 관리 AI 스피커, 치매 검진·예방 프로그램 등 여섯 개의 서비스 모델을 지역사회에 제공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주민들의 이용과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본 시범사업은 기술의 현장 실증 및 활용을 지원하여 복지기술이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적인 시범사업 모집 공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1차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26년에는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마트 사회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 해결이 중요하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 고령 인구를 위한 양질의 돌봄 서비스와 에이지테크(Age Tech) 기술을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장려하여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지속적인 정부 예산 지원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사회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의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며, 기술력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함께 정부-기업-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돌봄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동기 부여: 첨단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체계 마련과 함께,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스템 활용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시설 급여 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 ▲스마트사회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제고 및 성과 관리 체계 마련: 공공 주도 정기적인 포럼 등을 통해 스마트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명확한 서비스 분류체계와 구체적인 성과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서비스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생애 전주기를 고려한 통합돌봄 쳬계 구축 노력과 함께 복지기술과 정책 융합을 통한 스마트 사회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스마트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 방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스마트 사회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업의 혁신 기술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 ‘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함께 더욱 발전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