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미신고복지시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인권유린이나 착취 등 불법행위 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운영 중인 도내 미신고복지시설은 오는 7월까지 신고를 조건으로 운영하는 조건부시설이 289개소, 미신고시설이 134개소로 모두 423개소에 이른다.
또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0년 216개소에서 2001년 240개소, 2002년 343개소, 2003년 364개소로 종합관리에도 불구하고 행정 사각지대인 미신고복지시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신고시설 중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이 각각 228개소와 136개소로 대부분이 인권유린과 착취에 취약한 계층을 수용하는 시설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14개소를 대상으로 로또복권기금 162억원을 투입해 신·증축이나 환경개선 등 기능보강을 위해 지원했지만 고작 61억원(38%)만 집행해 시설양성화 사업이 저조한 상태다.
도는 다음 달 말까지 지난해 사용하지 못한 기금 100억원을 모두 사용해 114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지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자체적으로 시설장 자격취득,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오는 7월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복권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조건부신고시설 유예기간인 7월가지 최대한 양성화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인권유린이나 착취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시·군과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