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앞둔 분당신도시에서 정부가 내놓았던 이주지원 대책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성남 분당구 야탑동 유휴부지에 건설하겠다고 밝힌 15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계획은 인근 주민 반발로 백지화됐고,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 부지 역시 실현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제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포함 5곳의 대체 후보지 모두 “2029년까지 입주가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행정절차만 최소 2년, 공사 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입주는 45년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어, 이주 수요가 폭증할 시점(2026~2029년)에 제 역할을 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대책’을 통해 야탑동 성남아트센터 인근에 LH가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분당은 원도심 정비사업과 맞물려 향후 수천 세대가 동시에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면서, 일시적 전셋값 급등과 주거 불안 우려가 제기돼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야탑동 부지는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성남시가 대체부지 5곳을 제안했으나, 국토부는 “해당 부지들 역시 이주 수요 시점에 맞춰 공급되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건축 물량 조절을 통해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시와 조율해 후속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해 재건축 단지들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춰, 착공 물량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관리처분 시점이 늦어질 경우 입주 시기도 미뤄질 수밖에 없어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분당은 현재 4개 구역 총 1만 2055가구 규모의 선도지구가 지정된 상태다. 정부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이주주택 공급이 어려워지며 이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당 양지마을의 경우, 5개 단지 7000여 가구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제자리 재건축’ 여부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일부 단지는 현 위치에 그대로 재건축을 원하고 있지만, 다른 단지들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사비 인상이나 주민 갈등 등 변수로 인해 계획대로 정비 물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산본·평촌 등 타 지역 이주대책은 정상 추진 중이라며, 군포 당정공업지역과 인근 유휴부지를 통해 6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분당은 이주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유일한 지역이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경우 전세시장 불안정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