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이후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안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동하거나 조사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경찰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보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가 공권력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으며,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100만 원을 공탁하고 손상된 물건에 대해 수리비를 지급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대사관에서 차량이 나오며 문이 열리자 진입을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저지당했다.

같은 달 20일 자신을 빨리 조사하라며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안 씨는 이 과정에서 현장에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막말과 폭언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한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안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안 씨는 지난 1월 16일 언론사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A씨가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라고 보도한 기사의 '미국 소식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고 미국을 한 번도 오간 적 없으며,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 등 해외 주요 기관 위조 신분증을 갖고 다닌 가짜 정보통으로 밝혀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