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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김건희·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팀 수사 준비 본격 착수

준비기간 20일 중 절반 사용 수사팀 구성 및 사무실 준비 등 매진

 

계엄사태·김건희·채 상병 순직사건 등 동시다발로 돌아가는 세 개 특검팀이 본격 수사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 선포의 핵심적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수사 궤도에 올라섰다. 준비기간 20일 중 절반을 사용하며 반환점을 돈 김건희·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팀은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세 개 특검팀 중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은 내란 특검팀이다.

 

준비기간을 다 쓰기도 전인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최장 150일(기본 90일,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간 가능한 수사를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오는 26일 풀려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개시를 택했다.

 

김 전 장관은 '별건 기소'를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고법은 김 전 장관의 신청에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다는 내란 특검팀 의견을 받아들이며 전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23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 특검팀이 김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내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소 유지에도 처음 참여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임시 사무실에 출근해 수사 준비 작업에 매진했다.

 

민중기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무실 배치 준비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곧 공사를 시작해야 하므로 내부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광화문에 있는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중 국가 소유 부분인 13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내부 공사가 끝난 뒤 입주할 예정으로, 다음 달 1일 입주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을 비롯해 5명의 부장검사를 파견받은 데 이어 검사 28명을 추가 요청한 상황이다.

 

민 특검은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을지를 묻는 말에 "그 부분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최대 40명의 파견 검사를 둘 수 있다. 특별수사관 모집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고도 냈다. 임명 예정 인원은 두 자릿수로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채 상병 순직사건을 맡는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해 사무실 계약과 수사팀 구성 상황을 챙겼다.

 

이 특검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에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상 '윗선' 수사에선 관련자 조사를 거쳐 지시·보고와 묵인 여부 등을 파악한 후 조사가 이뤄진다. 이 사안 역시 그런 차원에서 큰 틀의 수사 방향을 잡고 있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그는 "(소환을) 당연히 해야 한다. 수사의 원칙은 대면수사가 원칙이고, 서면 수사나 출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소환 조사 방침을 내놨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수사가 다 이뤄지면 마지막으로 소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역시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 법상 최대인 105명의 수사 인력을 모두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4시쯤 특검보 4명과 회의하며 업무 분장 등을 할 예정이다. 또 수사 대상자의 구속기간 문제 등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예비적 법률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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