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한 지 100여 일 만에 14개 기관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잇따르며 전국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기후보험은 폭염 속 도민 87명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며 이상기후 흐름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모델로 자리매김 중이다.
2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행안부·환경부·교육청, 서울·인천·울산·경남 등 중앙정부부처부터 기초·광역지자체까지 총 14개 기관에서 경기도 기후보험에 대한 벤치마킹 문의가 접수됐다.
경기도 기후보험은 지난 4월 11일 도입 직후 전 도민이 자동가입됐으며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보장한다.
기후취약계층(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에게는 교통비, 이후송,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추가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기후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협약식에서 “도의 정책들이 새 정부 정책에 많이 반영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기후 격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실제 도는 기후보험 시행 100여 일 만인 전날까지 87명을 지원했다. 유형별로 ▲온열질환 43건 ▲감염병 41건 ▲기후취약계층 교통비 3건이다.
도 관계자는 “하루에 20건 이상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절반은 실제 청구가 가능한 사례고 절반은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라고 전했다.
앞서 도는 자동가입된 사실을 도민 스스로 인지하고 있을 때 정책 실효성이 발현된다고 보고 노인회, 새마을회, 교육청, 어린이집연합회, 의사회 등 노약자를 중심으로 홍보에 힘썼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는 팩스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해 문서가 아닌 사진 접수 방식도 도입한다.
현재 이메일과 팩스뿐인 청구 절차에 있어 신청인이 사진을 찍어 특정 팩스 번호로 전송하면 보험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도는 산업현장에도 직접 방문하거나 노조와 만나는 식으로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온열질환으로 기후보험금을 수령한 A 씨는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힘들 때 도움이 됐다”고 했고, B 씨는 “좋은 사업인 만큼 다른 많은 도민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도의 이런 노력에 전국적으로도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정부 차원에서 보상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다.
교육청에서는 경기도 기후보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구상의 계기가 됐다.
특히 환경부는 경기도 기후보험의 폭염 특화 버전인 ‘지수형 기후보험’을 준비 중이다.
도의 기후보험이 실제 발생한 건강 피해에 집중한 정책이라면, 이는 야외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일정 온도 이상에서 의무 휴식을 부여하고 임금 손실분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 관계자는 “기후와 관련해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환경부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후 대응에 정부가 앞장서는 분위기를 선도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