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여당이 전날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상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3법 등 현안 법안처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7월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복합적 위기, 민생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법안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빠른 집행도 중요한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민생 개혁 입법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이견을 조율하고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책도 마련하겠다.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오판 때문”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부자 증세, 기업 때려잡기라고 호도하며 반대한다. 참으로 낯 두꺼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사태의 공범을 넘어 주범이다.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증세 딱지를 붙인 갈등 조장과 정쟁을 즉시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4일 방송3법과 상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의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면서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 처리라는 점에서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는 경영권 위협법인 상법 추가 개정안이, 환노위에서는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이 여당 단독으로 잇달아 일방 처리됐다”며 “한국 산업의 중심축을 무너뜨릴 위험한 자해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