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가 옹벽사고와 관련, 정당간 소통 미비를 이유로 원포인트 임시회가 끝내 무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안건들은 다음 임시회로 미뤄지지면서 이 역시 녹록지 않다는 게 시의회 안팎의 전망이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시의회는 지난 1일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처리하려 했던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확대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국 무산됐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가 불발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이 주도한 이번 임시회에서 같은 소속 의원이 돌연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결국 ‘공무원 변호비 지원 확대안' 무산 임시회는 총 6명의 시의원 중 3명만 출석해 의결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상정도 못한채 폐회됐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는 당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은 예상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국힘 소속 조미선 의원의 불참으로 인해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정치적 내홍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은 일부의원들의 불통으로 임시회 파행을 빚은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원포인트 임시회를 다시 준비해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원들이 희생된 시민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 지원 및 관련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단호한 반대 입장표명에 여러가지 정치적 변수마저 예상되고 있어 제 상정마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오산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사고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 공무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시는 먼저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회 개정안 역시, 시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한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다면 오산시는 민·형사나 분쟁 등에 따른 수임료가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 무산을 두고 공직 내부에서 조례안이 개정되지 못한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오산시의회는 현재 국힘 2명,민주당 2명, 조국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동안 정치적 내홍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