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원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4만 9233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136억 7000여만 원을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12일 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1~2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았고 산정·검토를 거쳐 지난 5월 보상금 최초 결정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6월 1일~7월 30일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했고 4만 9233명을 최종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 보상금 최초 결정통지 동의자에게는 이달 말까지 1차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이날부터 보상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의 신청 결과에 따른 2차 보상금 지급은 10월 31일까지, 재심의 신청 결과에 따른 3차 보상금 지급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1~2월)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매년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업무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군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수돗물 서포터즈, 수돗물 안전성 알린다

 

시가 지난 11일 수원시상수도사업소에서 '2025 수돗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수돗물 서포터즈는 수돗물 안전성과 수질 정보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알리는 역할을 한다. 수돗물에 관심 있는 시민 11명으로 구성됐다.

 

3개 팀(팀당 3~4명)이 각각 주제를 선정해 오는 11월 10일까지 활동한다. 상수도 소식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수돗물 안전성·수질 정보 SNS 공유, 월 1호 오프라인 회의·결과물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김종호 수원시상수도사업소장, 수돗물 서포터즈 등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활동 안내, 팀 구성·주제 선정 등으로 진행됐다. 발대식 후 서포터즈는 수돗물 생산·공급 과정과 정수장 시설을 둘러보며 활동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익혔다.

 

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돗물 서포터즈가 시민 공감대를 넓히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와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적극행정 활성화 위한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시는 공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추진했을 때 감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감사 부담으로 인해 적극행정 추진을 주저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개선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적극행정 면책 대상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나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 처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행위에 고위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등이다.

 

법무담당관이 '면책보호관'으로 지정돼 운영을 총괄한다. 먼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에 면책 건의를 요청하면 적극행정 위원회는 면책 기준 충족 여부를 심의하고 건의 여부를 의결한다.

 

시는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직자의 업무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 ‘면책 상담 신청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연중 감사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저해 요인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에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해 공직사회에 능동적이고 책임감을 느끼며 일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