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가 지역구 의원 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늘리고 선거연령도 낮추기로 하는 등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해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정개협은 국회의장 자문기구에 불과하나 학계와 법조계, 그리고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는 중립적 성격의 기구여서 정치권이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니고 있다.
이같은 정개협이 현재 243명인 의원수를 200명으로 줄이자는 안을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하고, 인구 상하한선 기준도 현행 3:1에서 2.5:1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정개협의 이같은 안이 채택될 경우 농촌지역 선거구가 대폭 줄게 된다. 농촌 지지기반이 높은 정당은 위기에 처하게 됐다. 심한 경우 기존 정당의 순위마저 역전될 수 있다.
더욱이 정개협은 선거연령을 낮춘다는 기조 아래 18세를 기준으로 할지 19세를 기준으로 할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유권자의 세대별 지지도가 확연히 차이 나는 우리 실정상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개협은 특히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면서도 교사의 선거운동 허용 여부는 검토해 보겠다며 허용 쪽에 기운 듯한 입장을 취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벌써부터 여야는 허용과 신중으로 입장이 갈려 있다. 정개협은 더욱이 각종 민감한 문제을 앞으로 개혁안으로 마련, 이번달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어서 정치권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