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각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예상외로 부결됐다.

이 위원 선출안은 총 270명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우 위원 선출안은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각각 부결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론 없이 자율투표를 진행했으나 극우적 성향과 혐오 이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반대표가 많았다.

이 교수는 강경보수 성향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으로, 이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했었다.

우 변호사도 탄핵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주장했었고, 지난 2019년에는 불법집회 혐의로 수사 중이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결에 강력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유상범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정당 추천이라는 것은 각 당에 추천권을 줌으로써 각 당이 자율적으로 추천 기회를 부여한 정신”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국회 정신을 민주당이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 검열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행동은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고 있고, 독재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수결이 마치 민주주의 원칙인 것 마냥 얘기하는데 타협과 대화가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라고 질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거대 여당이 의석수로 우리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 위원 선출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며 “민주당이 협치 파괴로 이 시간 이후, 금일 남아 있는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한다”고 밝혔다.

반면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며 “그 자리는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코드에 맞춘 보은 인사가 아니라 인권의 가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달에도 같은 이유로 자당 추천 인사를 철회하지 않았느냐”며 “두 번의 실수는 우연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인권을 권력 나눠먹기의 대상으로만 보는 낡은 인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