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30일까지였던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 다음달 29일까지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해병대 간부들의 과실을 규명하는 동시에 세 갈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 왔다.

수사 대상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 등이다.

해병대 지휘관들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특검팀은 그간 확보한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한편 책임의 경중을 따지면서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진 만큼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유와 추가 지시 여부, 지시가 각 부처나 관계기관, 군에 전달된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유가 단지 법률가의 관점에서 국방부 수사단의 과실치사 법리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취지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의도적으로 과잉 반응한 것인지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갈래 의혹 중 핵심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다. 임 전 사단장은 VIP 격노의 실마리를 풀어줄 '키맨'으로 지목된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 경로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 모인 해병대 출신 인사와 개신교계 인사 등 크게 두 개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해 혐의자 축소 지시를 전달한 경로도 파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중간·고위급 간부, 대통령실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의혹에 관해서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수사는 결국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의혹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시작됐고,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수사망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 내란 특검팀이나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 비협조적인 만큼 채 상병 특검이 어떻게 이들의 진술을 확보할지도 주목된다.

이번 주부터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박 대령이 2023년 8월 14일 낸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같은달 29일 기각했다. 박 대령의 인권침해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기록 회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진정·긴급구제 신청이 있던 당일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뒤 태도를 바꾼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또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부치지 않고 소위에서 기각한 것이 절차상 위법이 아닌지도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