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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의 안보시론] 정세 급변에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

 

최근 들어 국제정세의 변화를 실감하는 일들이 잦다. 지난 3일 베이징 천안문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30여 개 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망루 중앙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사열을 받는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냉전 당시의 북·중·러 동맹을 연상하게 했다.

 

4일에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수사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차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을 급습하여 우리 국민 3백여 명 등 475명의 노동자를 체포했다. 합법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지만, 쇠사슬을 채우는 등 비인도적 연행 장면이 공개되고 자국의 필요에 따른 공장 건설임에도 전문 인력에 대한 적법한 입국비자 발급이 극히 어려웠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대내외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모두가 알듯, 외면적 정세 변화는 내면의 큰 변화를 대변한다. 전승절 행사는 그 직전인 8월 31일~9월 1일에 중국 텐진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의 결과와 함께 보아야 한다. 2001년 중·러와 중앙아시아 4개국 간 대화체로 출범한 이 기구는 이제 인도·이란 등 10개 회원국, 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등 다수 파트너국이 참여하는 대표적 반서방 연대 기구가 됐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는 경제조치 반대 등을 강조한 ‘텐진선언’을 채택하고 회원국간 에너지·신산업 등 경협 강화 등 성과를 거두었다. 시진핑이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직접 내기도 했다. 이같은 중국 주도의 노력과 더불어 작년 이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북러관계 결속이 있었기에 북·중·러 반미 연대의 모습이 연출될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존의 국제무역질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상호관세를 각국에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은 전세계 이민자를 받아들이며 발전한 스스로의 역사와 단절하면서, 불법이민 단속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대미 상품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을 꾀하려던 국가들은 고관세로 피해를 입고 있고, 대미 투자로 관세 압박에 대처하려던 우리는 사람에 대한 고려 없이 장비·기술만 빼내려는 천박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오늘도 도처에서 전쟁과 무력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러·우전쟁과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군사행동이 계속되고, 얼마 전 인도·파키스탄 충돌도 재발했다. 심각한 위기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일반 국민이다. 우크라이나 국민 1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1천만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났다. 가자 사태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 6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전쟁을 피하고 국가안보를 유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도 국민 안전 보호이다.

 

요즘 경기도 접경지역을 자주 찾는다. 10일 파주의 화석정(花石亭)에서 임진왜란 때 선조의 임진강 도강을 위해 불태워졌던 역사와 함께 당시 백성의 고난을 되새겼다. 애틀란타로 전세기를 띄워 우리 국민을 이송한다는 보도를 접하며, 2021년 아프간 사태 때 군용기를 급파해 현지 협력자를 안전하게 이송하느라 청와대와 외교·국방부가 함께 노심초사했던 ‘미라클작전’이 떠올랐다. 무사 귀국과 원만한 문제 해결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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