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놓고 여야가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조 대법원장의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퇴를 강도 높게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부정이며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민주·하남갑) 의원은 이날 SNS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거듭 촉구했다.

추 의원은 “관저에서 경호원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던 내란범 윤석열, 총기 사용도 불사하라했던 윤석열, 그를 간신히 체포했더니 조희대가 인사한 지귀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했고 재판에 9차례 불출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상혁(김포을)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대상임은 명백하다”며 “지금처범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그리고 스스로 훼손시킨다면 거기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냐, 국민들의 탄핵 대상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사퇴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 몰아세웠다“며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3대 특검대응특위 전현희 위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사실“이라며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천박하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이유를 대면서 공공연히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탄핵하겠다’라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