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 부처 조직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 권한 조정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 내부의 반발이 거세고, 다른 부처에서도 세부안에 이견이 불거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깜깜이 개편’ ‘자리 나눠먹기’ 비판까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일괄 개편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1차·2차로 나뉜 순차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정책 공백과 혼선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기재부 1급 간부들이 사표를 낸 데 이어 금융위 간부들까지 줄사표를 제출해 인사 불확실성도 커졌다.

◇ 금융감독 개편 법안 지연…재정경제부 ‘반쪽 출범’ 가능성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개편안이 시행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기재부는 거시·세제·경제정책 기능에 국내 금융정책까지 더해져 ‘재정경제부’로 바뀐다. 문제는 금융감독 기능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 예산 기능 분리안을 먼저 확정할 계획이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180일 이상 상임위에 묶이게 되므로 내년 1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출범하더라도 금융감독 기능은 최소 내년 4월 이후에야 윤곽이 잡히게 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는 금융정책이 빠진 불완전한 상태로 출범하고 금융당국의 정책·감독 기능에는 상당한 공백이 발생한다.

◇ 금융당국 내부 동요와 알력…예산 기능 분리 놓고도 논란

무엇보다 쟁점은 금융감독 권한 조정이다.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는 새로 꾸려질 재정경제부로 인력이 대거 이관될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정책과 자본시장 정책이 재정경제부로 옮겨가면 금융위 직원 130여 명이 세종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인력 이탈 우려가 크다. 남아 있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갈등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에 금융사 임원 제재 권한을 금감원이 아닌 금감위가 행사하도록 명시하면서 금감원 내부의 반발이 거세졌다. 금융소비자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더해 핵심 권한까지 빼앗긴다는 불만이다.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기관 간 권한 다툼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업무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으면 금융회사들이 행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기획예산처에는 예산실과 함께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 미래전략국이 들어갈 예정이지만, 재정관리국의 회계결산 기능은 재정경제부에 남는다. 편성과 결산 기능이 서로 다른 부처로 흩어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곳간지기’ 역할을 하는 국고국도 재정경제부에 잔류하게 되는데,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분리해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업무 연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 실무 혼선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반쪽 부처’ 우려 커져

정부는 기획예산처 산하 미래전략국을 확대해 중장기 전략을 세우겠다는 계획이지만, 재정경제부가 담당할 단기 정책 대응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실적으로 장기·단기를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실무 혼선이 우려된다.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금융정책이 뒤늦게 편입될 경우, 재정경제부 2차관 라인을 어떻게 꾸릴지도 불확실하다. 자칫하면 불완전한 상태에서 출범하는 ‘반쪽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